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남성 생식기능 지원 정책, 과연 효과적일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남성 생식기능 지원 정책, 과연 효과적일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남성 생식기능 지원 정책, 과연 효과적일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남성의 생식기능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조 5110억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중 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금 1억원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의 실효성 논란

서울시는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시민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정관 복원에는 40만원, 난관 복원에는 80만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저출생이 해결되나", "애를 안 낳을 생각으로 묶은 거지 묶여서 안 낳은 것은 아니다", "묶은 거 풀 돈이 없어서 애 안 낳겠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생식기능 지원 정책

서울시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도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2022년 11월 시술비 지원을 발표했으며, 경북 김천시도 혼인 부부에게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 경남 창원, 충북 제천·진천·단양, 전남 목포·영광·진도 등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3월부터 8만원 상당의 '스마트 자가정자진단기'를 남성 4000명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억 9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자가정자진단기는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성 가임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서 '정관수술'은 한때 출산억제 정책의 상징이었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수술받는 남성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까지 주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으라는 유혹이 흔했고, 수술받으면 훈련 면제라는 특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2004년 말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없앴습니다.

 

현재의 출생아 수 감소와 그 영향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특히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출생아 수는 보통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의 필요성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생식기능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육아 환경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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