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알리바이,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원래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김씨 측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과도한 재판 지연일 뿐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중요성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 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정인의 역할과 계획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 데이터(기록)가 (김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앞으로의 일정
애초 내달 변론을 종결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열려던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개 정도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이란 무엇인가?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지도(Google Maps)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로,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장치에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기록하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과거의 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GPS와 Wi-Fi,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를 활용해 위치를 추적하며, 사용자가 방문한 장소와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는 특정 날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방문한 장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신뢰성
구글 타임라인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확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GPS 신호가 약한 실내나 건물 밀집 지역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동으로 위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 완전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기록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김용 전 부원장은 자신이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기록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의심하며,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법적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감정인을 통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